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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그때 그사람들' 내용 삭제 판결 표현의 자유 위배”

박지만 씨가 낸 임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31일 서울중앙법원(재판장 이태윤)이 ‘영화 3장면을 삭제하라’는 판결에 대해 한국프로듀서연합회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검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프로듀서연합회(회장 정호식·이하 PD연합회)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창작자의 권리, 나아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지하고도 오만한 행위임에 다름 아니다”며 “ 일부 정치집단과 수구세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다큐멘터리 장면이 실제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지는 관객들이 판단할 영역이며, 사실과 허구의 구분이 모호한지 아닌지도 관객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PD연합회는 “더 이상 ‘심의’라는 허울을 둘러쓰고 영화와 방송 등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 일부의 판단에 의해 제단당하는 현상을 묵과할 수 없다”며 “심의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를 악용하는 일체의 집단에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창작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행위가 다시금 부활하는 현상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처럼 영화와 방송 등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에 맞서 시민사회와 함께 공조하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같은 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 영화모니터분과도 성명서를 통해 "극영화에 다큐멘터리를 편집하는 형식 역시 창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선택한 창작자의 표현의 영역으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별다른 설명 없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상영될 경우 관객들에게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라는 것은, 화가가 전체적인 구도를 설계하고 자신만의 표현법으로 완성한 미술 작품의 어느 한 부분이 관람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 부분을 가리거나 잘라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민언련은 "사법부가 영화에 먹칠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관객들은 사법부의 재단에 의해 훼손된 작품이 아닌 감독 고유의 작품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이태운)는 임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박지만 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영화의 3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하라는 결정을 내란 바 있다.

결정의 근거로 영화 시작과 끝 부분에 별다른 설명없이 비교적 긴 시간 삽입된 다큐멘터리는 관객들에게 영화가 실제상황을 재현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여지가 충분하고, 영화 속 ‘각하’가 실제 박 전 대통령을 묘사한 것처럼 사실과 허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해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예시를 들었다.

-PD연합회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행위를 규탄한다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바라보며-

또 다시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구시대적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창작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행위가 다시금 부활하는 현상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이태운)은 임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박지만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영화의 3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의 근거로 “영화 시작과 끝 부분에 별다른 설명없이 비교적 긴 시간 삽입된 다큐멘터리는 관객들에게 영화가 실제상황을 재현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여지가 충분하고, 영화 속 ‘각하’가 실제 박 전 대통령을 묘사한 것처럼 사실과 허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해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예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창작자의 권리, 나아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지하고도 오만한 행위임에 다름 아니며, 일부 정치집단과 수구세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다큐멘터리 장면이 실제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지는 관객들이 판단할 영역이며, 사실과 허구의 구분이 모호한지 아닌지도 관객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방송의 영역에서도 그 동안 ‘심의’라는 잣대는 많은 병폐와 부작용을 양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물론이고, 창작자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악용되는 많은 경험을 우리는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문화와 역사,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용인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문화발전과 사회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심의이고,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는 영역은 과연 어디인가?

우리는 더 이상 ‘심의’라는 허울을 둘러쓰고 영화와 방송 등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 일부의 판단에 의해 제단당하는 현상을 묵과할 수 없다. 그리고 ‘심의’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를 악용하는 일체의 집단에게 경고한다.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간섭을 삼가하라.

‘심의’라는 제도를 악용한 오만한 ‘검열관’의 완장을 떼어내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검열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위장하지 말라.

진리는 특별하게 정해진 논리나 사고에 묶여 있을 때 보다 자유롭고 자율적일 때 더 빨리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발견을 위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로운 대결은 필요하며, 검열은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방해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처럼 영화와 방송 등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에 맞서 시민사회와 함께 공조하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05년 2월 1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민언련 성명서-

사법부는 왜 '영등위' 결정을 존중하지 않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3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47)씨가 영화 <그때 그 사람들>(감독 임상수/제작 MK필름)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화에 수록된 다큐멘터리 세 장면(부마항쟁 시위장면, 박 대통령이 사망한 뒤 김수환 추기경의 조사낭독 장면, 박 대통령의 장례식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는 이른바 '조건부 상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영화 시작과 끝 부분에 있는 고인의 장례식 등 다큐멘터리 장면이 별다른 설명 없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상영될 경우 관객들에게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다"며 "이 부분을 포함한 영화는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후 상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MK픽처스는 "(문제가 된) 3 장면에 대하여는 무지화면으로 처리해 예정대로 상영하기로 했다.

본회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진정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인지 의심스럽다. 이미 본회가 지적한 바 있는 것처럼 영화는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해 내는 '예술의 한 양식'으로서,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한 사건이 영화의 소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내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창작자의 몫이어야 한다. 또한 창작물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극영화에 다큐멘터리를 편집하는 형식 역시 창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선택한 창작자의 표현의 영역으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별다른 설명 없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상영될 경우 관객들에게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라는 것은, 화가가 전체적인 구도를 설계하고 자신만의 표현법으로 완성한 미술 작품의 어느 한 부분이 관람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 부분을 가리거나 잘라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만일 사법부가 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따로 떼어 놓고 별개의 영역으로 판단했다면 이는 예술과 창작의 영역에 대한 사법부의 심각한 판단 오류를 드러낸 것이며, 창작물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음에도 내린 판결이라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향후 한국영화 창작에 날카로운 족쇄를 채울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편집의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에 있어, 특정한 장면을 삭제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한 것이다.더구나 <그때 그 사람들>은 영화상영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기구인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5세 상영가>를 받은 영화이다. 이미 상영에 대한 심의를 마친 영화에 대해 사법부에서 '일부 장면 삭제' 판결을 내린 것은, 온전한 창작물에 대한 국민들의 볼 권리를 사법부가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검열 행위이다.

사법부는 영화에 먹칠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관객들은 사법부의 재단에 의해 훼손된 작품이 아닌 감독 고유의 작품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3분 50초 가량의 무지화면(검은화면)이 삽입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임상수 감독의 작품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사법부가 제작한 영화를 보는 것인가. 무지화면이 나오는 동안 관객들은 과연 이 나라의 창작 환경과 사법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상상해 보라. 더 나아가, 머지않아 <그때 그 사람들> 감독판과 사법부판이 시중에 나돌아 모든 이들이 두고두고 웃지 못할 이야깃거리로 남을 것이라는 걸 왜 모르는가.

예술성이든 정치성이든 영화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객의 지성과 감성에 맡겨야 하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감독이 져야 한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이 원리를 무시하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월권을 행사한 사법부는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영화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족적을 남겼으며, 이는 앞으로도 사법부의 진정한 권위와 위상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으로 남아 그 누구보다 사법부 자신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끝>

하니리포터 김철관 기자 3356605@hanmail.net

편집시각 2005.02.14(월) 12: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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