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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하는데 왜 돈내지?"

학부형이 부담하는 잡부금 없어져야

감사원이 부산지역 일선고교의 야간자율학습비 징수 등과 관련해 부산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감사 내용은 시교육청 예산으로 0교시 수업의 교육방송 감독비와 야간자율학습 감독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내역, 불법모금 사례, 교장단회비를 지급한 내역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는, 부산지역 모든 인문계 고교들이 0교시수업,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 등을 강제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감독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찬조금까지 모금하여 전교조 부산지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이 그 발단이다.

사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방학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0시 수업과 야자를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2, 3학년에 속하는 학생은 당연히 해야 하는 학교교육의 일환처럼 되어 있다.

0시 수업을 위해 아침 7시에서 7시 50분까지 학교에 등교해야 하고 보통 8시부터는 담임을 맡은 교사들과 비담임이더라도 국영수 과목을 맡고 있는 교사 대부분 이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0시' 및 '보충수업'을 하면서 강사료 지급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학교들이 많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회계를 통한 강사료 지급’과 '교사에게 따로 지급되는 강사료'로 이중지급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회계에 잡히는 수입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뿐만 아니라, 자율학습비 청구의 합법성 여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학습비는 교사들의 감독비와 학교의 전기세 및 인쇄비 등 관리비 형태로 지출되고 있다. 또 학교에 따라서는 교장이나 교감의 관리비로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이 '자율학습비를 내야 하는가'란 문제에 있어 논란이 있다. 이 물음에는 두 부류의 주장이 있다.

'예'라고 주장하는 측은 감독을 하는 데 당연한 것이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율학습의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란 원칙적인 반론을 편다. 이 두 주장도 엄밀히 따져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대부분의 교장이나 교감 등이 '예'라고 하는 측에 속하며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감독을 해야 하고 감독을 한다면 감독비도 받고 전기세도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니오'라는 주장을 하는 교사들은 "학교는 공공재다. 다시 말해 국민의 재산이다. 공공재를 활용하는 데 자릿세와 전기세를 왜 징수하는가"라고 주장한다. 학교 운동장에서 공 찬다고 세금 내느냐고 반문한다. 혹 "교사가 감독을 한다면 감독비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지를 편다.

교육부는 후자 입장에서 자율학습비를 학생들에게 부담지우는 것을 반대한다는 지침을 내려놓고 있으나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것 이외에도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로부터 각출되는 금전은 유무형의 다양한 형태를 띤다. 에어컨 처럼 덩치가 큰 것에서부터 정수기 및 학교 비품 등이 교육예산에서 집행되지 않고 학부형의 주머니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학교발전기금'이란 거창한 명칭을 붙여놓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 세금거두어들이듯 거리낌이 없다. 교육예산을 알뜰하게 쪼개어 살림을 할 생각부터 해야 순서가 맞다. 학부형은 봉인가?

최근 퇴임한 모 학교의 학교장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랑스럽다는 듯, 다음과 같은 퇴임사를 하였다고 한다.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이것만을 꼭 하겠다 맹세했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학부형들이 부담하여 들여 놓았습니다."

분명히 비교육적이고 정상적인 학교의 모습들이 아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도 학부형이 부담하는 준조세 형태를 띤 잡부금, 학교에서 당연히 없어져야 할 행태이다.

국민감사청구제도

올 1월 부패방지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일반 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해 감사실시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감사원은 그에 따라 감사에 착수한 후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에 관해 20세 이상 일반국민 3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구해야 한다.

하니리포터 황선주 기자/ sj25@netian.com



편집시각 2002년08월30일16시31분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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