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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5.10(화) 18:06

2004년 정부 R&D사업 113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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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연구평가 보고서

  • ‘수’ 19개뿐…37개 사업 ‘중복’

    지난해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환경부) 등 19개 사업은 ‘수’를 받은 반면 핵심연구개발사업(과기부)은 ‘가’,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기상청) 등 12개 사업은 ‘양’을 받았다.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집행한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113개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에이’ 등급을 받은 사업이 19개(16.8%), ‘비’ 등급이 40개(35.4%), ‘시’가 41개(36.3%), ‘디’ 12개, ‘이’ 1개 등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집행한 정부연구개발사업 7조827억원 가운데 4조4823억원, 126개 사업에 대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평가를 실시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가운데 113개 사업의 평가를 주관했다. 또 이번 평가에서 14건 37개 사업이 중복·연계 의견을 받았다.

    평가 결과는 예산 조정·배분과 각 부처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어서, ‘이’와 ‘디’ 등급을 받은 사업들은 폐지되거나 예산이 축소·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과학기술계 2개 연구회 소관 22개 출연기관과 과학기술부 소속 8개 출연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제도를 현재의 상대평가에서 성과 위주의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별 평가 내용은 인터넷 한겨레( www.hani.co.kr )에서 볼 수 있다.

    이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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