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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0.22(금) 17:46

정의에 관한 모든 것


△ 정의­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 오트프리트 회페 지음·박종대 옮김/ 이제이북스 펴냄·1만3000원

'정의란 무엇인가' 부터
역사속에서의 정의관념 분석
사회·국제정의까지 아울러

고대 로마의 ‘정의의 여신’ 유스티시아의 조각상은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린 것은 외모나 지위나 재산에 상관없이 불편부당한 태도를 굳게 지킨다는 뜻이고, 한 손의 저울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정확하게 배당한다는 뜻을, 다른 손의 칼은 똑같은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처벌한다는 뜻을 품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의’의 문제는 이 여신상이 상징하는 ‘엄정함’만큼 명료하게 정식화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를 안고 있다.

독일의 법철학자 오트프리트 회페가 쓴 〈정의-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은 이렇게 명료하게 정의하기도 힘들고 정치·사회적으로 실현하기도 어려운 ‘정의’의 문제를 간결한 구성으로 정리한 정의론 입문서다.


△ 불편부당성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고대 로마의 ‘정의의 여신’ 유스티시아 조각상.

지은이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해 과연 보편적 정의는 존재하는 것인지를 따지고, 인류 역사 속에서 정의 관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고대 이집트의 종교적 정의관에서부터 자유와 평등을 종합한 현대의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추적한다. 또 오늘날의 세계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회 정의, 국제 정의를 검토한다.

정치적 정의를 둘러싼 근대의 논란은 법질서와 그것을 수호하는 국가 질서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놓고 벌어졌다.

이 논란은 ‘협동 모델’과 ‘갈등 모델’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논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왔다. 이 두 모델은 법질서와 국가질서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정치적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이런 추상적 정의론으로는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 속에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런 사정에서 나온 것이 ‘사회 정의’라는 관념인데, 사회적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정의라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 정의는 자연 환경의 보호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 세대가 사용하는 자연 자원은 미래 세대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자원을 소모하는 것은 ‘세대간 정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 개별 국가들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연방공화국’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고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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