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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0.08(금) 18:12

패권에 맞서 희망 일구는 평화운동


△ 세계분쟁과 평화운동/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엮음/아르케 펴냄·1만1000원

2003년 2월15일, 전세계 400여개 도시에서 1000만명 이상의 시민이 거리에 나와 전쟁반대를 외쳤다. 이성훈 팍스로마나 사무총장의 말처럼, “이 시위는 단일 이슈에 관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시위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조직된 최초의 시위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최대의, 최초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2003년 3월 미국과 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고, 결국 전쟁의 비극이 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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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주도 다자주의 통해
적극적 평화 실현 방법론 제시

우리는, 핵억지를 통해 유지되는 공포의 균형이 사라진 탈냉전시대에, 말로는 평화를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책결정자들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전지구적 시민의 연합체가 대립하는 새로운 형국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도 이 새로운 대립의 예외지대가 아니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면서 이른바 국가이익과 안보를 내세우며 이라크에 한국군을 보내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패권국가인 미국이 제시한 ‘대의’에 순응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파병을 했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시민들이 전쟁반대와 평화를 외치고 있는데도,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엮은 〈세계분쟁과 평화운동〉은 이 질문에 답을 제공하려는 중요한 시도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는 한반도에서, 폭력적 방법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의 길을 찾으려는 한국 사회운동의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하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전쟁과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는 일반 시민이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가 아닌 ‘시민의 안보’라는 시각에서 평화와 전쟁을 탐구하는 이 책은, 이제까지 한반도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던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국제적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 책은 이른바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국제관계에서는 비민주적 방식의 강압외교를 수행하는 원인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라는 미국판 이데올로기의 이면에는, 미국의 패권과 미국계 자본의 이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9·11 테러의 최대 수혜자는 군산복합체”라는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과 선제공격 독트린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세력은 바로 전세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다. 이 책은 이 특별한 세력의 이익이 세계평화라는 이름으로 둔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을 분석하면서 이 책은 “차이의 인정과 공존의 모색”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더 급진적이고 더 공화적인 시민사회 주도의 다자주의 또는 글로벌 사회민주주의로서의 다자주의”를 찾고자 한다.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를 넘어, “평화를 위한 물적 기반과 대안적 안보관, 공정하고 인도적인 가치체계, 인권의 절대적인 존중,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평등주의의 실천” 등을 담고 있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다.

구갑우/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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