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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7.11(월) 17:32

전문가들 “6자회담 재개해도 성과 의문”


북한이 미국과 6자회담 복귀에는 합의했으나 양국은 여전히 견해차가 크며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우라늄 농축을 시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11일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은 북한의 최우방이며 원조 제공자인 중국이미국에 주는 정치적 답례의 한 형태라고 분석했다.

미국 하와이 소재 태평양포럼의 랠프 코사 회장은 "북한은 자신들이 이기기 어려운 게임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여전히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면서"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확률은 60% 정도이며 (복귀해도) 의미있는 대화에 임할 확률은 40%라고 본다"며 회의론을 피력했다.

그는 "실질적인 문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느냐"인데 "미국이 이 문제를 제쳐 놓을리는 없으며 북한이 이를 인정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코사 회장은"북한은 더 많은 반대 급부를 요구하기 위해 회담 지연을 계속 원할것"이라며 (현재로서) 바랄 수 있는 최선은 우선 실무급 회담 재개라고 말했다.

캐나다 빅토리아대학의 중-미 관계 전문가인 우궈광 박사도 코사 회장의 견해에동의하며 6자회담이 13개월만에 재개된다 해도 이는 당사국들의 입장변화 때문이 아니라 중-미 관계의 역학 때문이라며 회담에 별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박사는 "중국 정부는 미국이 최근 대만의 친중국 야당 정치인들의 중국 방문을 지지한데 대해 미국에 정치적인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면서 "이 때문에 중국이북한 문제로 미국을 돕는 것이며 결국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추가 협조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박사는 "대만 문제는 6자회담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홍콩의 프랑스 현대중국연구센터의 질 기호 소장도 6자회담은 회담 자체의 성과보다는 중-미간 역학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6자회담이) 그처럼 오랜 교착상태 끝에재개된다 해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이 원조를 대가로 한 핵비무장 제안에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오는 25일 북-미 양자회담에서 내놓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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