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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23(목) 18:55

G8, 앞에선 가난구제 뒤론 무기판매


미·영·프·러 등 5개국이 세계거래 84%
‘인권탄압국에 년 287억 달러’두얼굴
옥스팸·앰네스티 “거래협약 체결해야”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 탈출을 논의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수십억달러의 무기수출을 계속하는 등 이중행태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비정부기구인 옥스팸과 국제앰네스티는 22일 공동으로 펴낸 ‘주요 8개국(G8)은 세계적 무기 수출국’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이 무책임하게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비싼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폭력,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96~2003년 8년간 무기 판매액을 집계한 결과, 미국이 1518억달러로 가장 많고, 영국 430억달러, 프랑스 302억달러, 러시아 262억달러, 독일 108억달러 차례였다고 밝혔다. 이들 ‘빅5’ 나라들의 판매량은 전세계 무기 거래량의 84%나 된다. 8개 나라의 2003년 한 해 무기수출액(인도 기준)만 해도 287억달러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들 거래의 상당수는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한 것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연합의 무기수출 금지 대상국인 미얀마와 중국, 수단에 폭탄, 수류탄, 지뢰, 탄약 등의 무기를 팔았다. 프랑스는 특히 국민 탄압이 심한 케냐에 최루탄을 판매했다. 러시아도 수단, 에티오피아, 이란에 무기를 수출했다. 공식적으로 “무기를 전해 수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일본은 알제리, 레바논, 필리핀 등에 상당한 양의 소총 등 소형무기를 팔았다.

영국은 군과 경찰이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저질러온 알제리, 모로코, 파키스탄, 터키 등에 장갑차 등 무기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와 군비 경쟁의 우려가 있고 지속적으로 인권탄압을 해온 파키스탄에 군사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8개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원 프로그램의 원조국이지만 지속적으로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채무 경감, 에이즈 퇴치, 빈곤 구제, 부패 억제 등 공약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무책임하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군대에 제공한 무기는 인권 탄압과 자원 수탈, 환경 파괴에 이용돼 왔다.

이 단체들은 특히 영국은 G8 의장국으로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구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무기판매가 계속되는 한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7월 초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와 딜러들이 통제조처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한 허점을 봉쇄하기 위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무기거래협약’을 체결하자는 영국의 제안을 지지했다.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장은 <인티펜던트>에 “매년 수십만명이 이런 무기 때문에 죽고, 고문당하고, 강간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며 “억압적인 정권에 무기를 팔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나라들이 속한 주요 8국이 어떻게 빈곤과 불의를 종식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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