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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9.24(금) 08:46

레즈비언 커플 공동부모로 인정


프랑스 법원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그들이 키우는 아이들의 공동 부모로 인정됐다.

화제의 커플은 오랫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살아 온 40대의 마리-로르와 카를라. 이들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마리-로르가 인공 수정으로 낳은 세 여자 아이에대해 부모의 권한을 공유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이 항소기간이 만료된 23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자동 유효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동성애 권익 신장 단체들은 동성애 커플이 아이들을 입양할 수 없는프랑스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환영했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간단치 않다.

프랑스에서 여전히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최고 항소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동성애자 권익신장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기 보다는 일시적인'합법적 변칙'의 성격이 짙다.

도미니크 페르방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고 항소 법원이 선례를 남기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프랑스 앵포 라디오와 회견에서 "이번과 유사한 판결들을 상대로 항소가제기돼 있다"며 "관련 법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 법원이 어떤 결정을내릴 지 지켜보는 일은 흥미로울 것이다"고 말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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