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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9.14(화) 15:43

캐나다서 세계 첫 ‘동성이혼’ 판결


캐나다에서 동성애 여성부부에 대한 이혼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동성간 결혼이 허용되고 있지만, 법원에 의해 동성부부에대해 이혼판결이 내려진 것은 캐나다에서는 물론이고 전세계에서도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런 획기적인 판결은 13일 온타리오주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온타리오주는 퀘벡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함께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캐나다 법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부부만이 이혼청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루스 메스버 대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캐나다 결혼법상 배우자의 정의에 위헌요소가 있다"며 "따라서 이 법은 강제력이나 법률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M.M'과 `J.H'라는 이들 두 여성은 지난해 6월 18일 결혼했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이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한지 일주일만이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결혼한지 1년도 안된 지난 4월 30일 공식적으로 별거에 합의한 뒤 `이혼법(Divorce Act)'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판결이 나오자 소송 당사자 가운데 한명의 대리인측은 "이번 판결은 캐나다는 물론 전세계 최초의 동성애 부부에 대한 이혼판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는 동성간 결혼에 대해 가장 관대한 나라중 하나에 속한다.

이미 퀘벡주 등 3개주가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도 연방대법원에 대해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규정이 캐나다의 권리자유 헌장에 위배되는지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대법원 판결은 10월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메스버 판사는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독자적으로 파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토론토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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