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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6.10(목) 18:41

프·독, 부시 ‘나토 역할확대론’ 반발


△ 9일 미 조지아주 시아일랜드에서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이 열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정면 얼굴 보이는 이) 등 8개국 정상들이 아침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시아일랜드/AP 연합

[4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이라크 안팎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이 미국의 나토 파병 요구에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라크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다시 날카롭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결의안 통과로 힘을 얻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9일 미국 조지아주 시아일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이라크내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곧바로 “이라크에 개입하는 것은 나토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일 역시 미국이 요구한 나토의 역할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0일 “유엔의 이라크 결의안이 이라크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나는 이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결의안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라크 개입 본연임무 벗어나" 반대
쿠르드 "결의안에 임시헌법 빠져" 분노

이라크를 촉매로 중동 전체와 북아프리카에 개혁을 확대시킨다는 부시 대통령의 ‘확대 중동구상’도 유럽 국가들의 반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동 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채택됐다.


△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200여명의 시위자들이 회담이 열리고 있는 미 조지아주 시아일랜드로 향하는 도로가 모두 봉쇄돼자 9일 가장 가까운 내륙도시인 브런스윅에서 땅바닥에 엎드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브런스윅/AP 연합

한편, 이라크에서는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이 안보리의 결의안에 이라크 임시헌법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분노를 표시하면서 임시정부내 시아파와 쿠르드족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라크의 안보담당 부총리이며 쿠르드 애국동맹(PUK)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바르함 살리가 “법으로 뚜렷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자리는 맡지 않겠다”며 북부의 쿠르드족 지역으로 떠났다고 10일 〈아에프페통신〉이 보도했다. 살리는 “쿠르드족의 중요한 역할과 희생, 지위에 합당한 권한이 명시되지 않으면 부총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르드 애국동맹의 뮬라하 베크티야르도 “시아파가 이라크 정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협력하며 임시정부의 부통령, 외교·안보 장관 등 요직을 차지한 쿠르드족은 그들의 자치권과 거부권 등을 명시한 임시헌법을 쿠르드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서로 중시하고 있다. 쿠르드족 지도자들은 최근 부시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결의안에 임시헌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임시정부에서 철수하고 내년 1월 총선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결의안 표결에 앞서 이라크 시아파 최고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알 시스타니가 결의안에 임시헌법을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쿠르드족을 견제하고 나서자 미국과 영국은 결의안에 임시헌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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