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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국제홈 | 등록 2004.03.14(일) 0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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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탄핵소추 '억압회귀 : 민주주의' 찬반 엇갈려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는 노력이 억압으로의 회귀라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민주주의를 보고 있다고 13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한국 탄핵 어떻게 흘러갈까 논란' 제하의 서울발 기사를 1면과 8면에 걸쳐 싣고 80년대 학생운동 주역 중 하나였던 열린 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탄핵결의가 우리를 군부독재의 암흑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탄식하는 등 많은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밤 국회 앞에서 3천여명이 촛불시위에 참여했으며 적어도 3명이 자해한 것으로 알려지는가 하면 국내 여론조사 역시 국민의 70% 이상 탄핵에 반대하고있다고 말했다. LA 타임스는 그러나 일부 한국인들은 16년전 (군사)독재를 떨어낸 나라가 현재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이 한국 내에서 민주주의가 살아, 번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정치학)는 "우리 대통령들은 전제군주들 같았다. 지금부터는 대통령이 동등한 이들 가운데 첫째이며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경미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국 내에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를 놓고 국가적 논란을 촉발했다면서 한국 법에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여전히 거부될 수 있고 많은 이들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3개월에 걸쳐 정경유착을 느슨하게 하고 정당의 권력, 심지어 청와대의 권력까지도 약화시키려 해왔다고 전하면서 함 교수의 말을 인용, "그는 정치시스템에 혁명을 시도했고 그 스스로 개혁의 희생양이 됐다"며"그 방식에서 또 다른 고르바초프와 거의 닮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은 권위 있는 정계 전문가들은 향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예측을 꺼리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경미하다는 근거로 탄핵안을 각하시킬 수 있지만 그가 5년 임기를 끝낼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가 그를 자리에서 내몰게 될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타임스는 이와 함께 탄핵이 확정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선거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