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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06.03(화)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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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공동성명, WMD관련 '군사행동 승인' 논란


△ G-8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나란히 서 있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정상들. 왼쪽부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 로이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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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이란에 핵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중단하도록 경고한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국제규범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군사행동'을 승인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일부 관리들은 2일 미국 쪽에서는 그 성명이 국제적인 핵비확산 규범을 위반한 국가들에 대한 무력사용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 이 성명은 G8 정상들이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의 포괄적인 사찰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지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목은 이날 발표된 성명 중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부분의 3번 조항. 이 조항은 "우리는 이같은(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나 화학무기금지조약, 무기수출통제체제 등 국제적인 협력틀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제법에 따른 `다른 조치들'도 있다"고 돼있다.

    여기서 `다른 조치들'이란 문구가 바로 무력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미행정부 일부 관리들의 시각이다.

    즉 이란의 경우 IAEA가 전면적으로 핵시설 사찰을 진행하기 위해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고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핵시설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면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

    그러나 조지 W.부시 대통령과 G8 회담에 참석한 다른 정상들은 이런 해석이 섣부른 관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전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부시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추측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도 공동성명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측면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못박고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그렇더라도 모든 나라가 협력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워싱턴.에비앙 AP.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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