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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수학능력시험 | 등록 2004.11.20(토) 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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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대 숨겨, 통화상태로 시험장 입장” [현장5신: 20일 오후 6시]핸드폰 입시부정 1차수사…학생 7명 주도, 90명 연루 “딱 한번 때리면, 시험장 밖 도우미들이 홀수 시험지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20일 오후 5시 광주동부경찰서에서 ‘2005학년도 대입수능 부정행위 기자설명회’가 열렸다. 경찰은 이날 1차 수사발표를 통해 최소 90명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수능부정행위를 적발했지만, 용의자들이 모의학생들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점과 일부 증거인멸 등으로 부정행위의 총체적 내용을 밝히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통한 입시부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질신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조회, 발신내역 조사 등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이날 설명회장에는 부정행위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전시됐다. 수신폰 12대, ‘멀티’용 중개폰 55대, 이어폰 9개, 충전기 8대, 예비 배터리 12대 등이었다. (‘멀티’라는 말은 부정행위를 모의한 학생들 사이에서 ‘커닝’을 의미하는 은어이자 암호였다.) 기자설명회에는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모여든 50여명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연루됐나? 현재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된 자는 90명으로 드러났다. 광주 ㅅ고 ㅇ(19)·ㅂ(18)군 등 7명(6명 긴급체포)의 ‘주모자’들은 지난 9월 성적 우수자인 이른바 ‘선수’ 40명을 확보했다. 선수들은 주모자들과 잘 아는 중학교 동창생들로, ‘수능 취약과목을 서로 보충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는 학교 성적이 전교 3등인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이들은 시험장 밖에서 정답을 받아 전송해 줄 ‘도우미’(중개조)로 40명을 끌어들였다. 또 다른 수험생 3명도 수신 대상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주모자들이 입을 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능적 수법 “전화 2대 숨겨, 통화상태로 시험장 입장”�� 이들은 지난 17일 수능시험장에 휴대전화 2대씩을 지니고 갔다. 덮개를 열 필요가 없는 최신 막대형 휴대전화 40개를 단체로 구입해 ‘선수’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막대형 단말기 개당 14만원) ‘선수’는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은 ‘수능 3등급’이상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이르는 이들의 은어다. 이번 부정행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휴대전화 사용의 전문가였다. 용의학생들은 각종 휴대전화의 특성과 사용법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데 수사경찰과 기자들은 혀를 내둘렀다. ‘선수’들은 왼쪽 팔뚝이나 바지가랑이 속에 휴대전화를 묶은 뒤, ‘도우미’ 1명씩과 전화를 걸어놓은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갔다.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수신용 휴대전화를 감춰두고 있었다. 이들은 시험 감독이 시험지를 나눠주면, 제일 먼저 홀수형인지 짝수형인지를 ‘모스’ 부호로 알려줬다. 한번 때리면 홀수형, 두번 때리면 짝수형이었다. 광주시 북구 한 고시원 방 4개를 빌린 ‘도우미’들은 이어폰을 낀 채 촉각을 곤두 세운다. 이들은 ‘선수’들이 문제를 풀어 ‘도우미’들에게 탁탁 때리는 ‘모스’ 부호 방식으로 답을 알려오면, ‘선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을 정답으로 ‘선정’한다. 도우미들은 이 답을 주모자 7명과 ‘선수’ 40명, 또 다른 3명 등 50명에게 쏴 주는 역할을 맡았다. ◇현재까지 ‘브로커’ 존재는 밝혀내지 못해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브로커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브로커가 개입한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참여한 수험생 중 일부가 휴대전화 구입비를 거출해 부담한 것 외에는 대가성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학생들만의 사전 모의로 자금조달과 치밀한 부정행위의 시나리오, 구체적 실행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경찰의 집중적 수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실행했나? 1차 수사발표 회견장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그같은 계획이 실제로 가능했느냐”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몇 명의 수험생이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는 앞으로 수사해 확인하겠다”고 비껴갔다. 이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실행에 들어갔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경찰은 “참가자 중 일부만이 실제로 실행했을 뿐,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답안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기록을 밝혀낸 것은 2개뿐이라고 밝힌 것이 그 판단의 근거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휴대전화를 지니고 시험장에 들어간 것 자체가 부정행위이고, 불법이다”고 못을 박았다. 문자메시지나 송수신 내역을 삭제했을 경우, 일반적 수준으로는 그 기록 여부를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경찰 수사경위?...광주시교육청 게시판에 뜬 ‘수능괴담’과 별도사건 경찰은 16일 저녁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제보를 받고 광주시교육청에 주의하도록 알렸다. 8일과 15일 광주시교육청 게시판에 뜬 ‘수능 부정행위 괴담’ 내용과는 별도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어 경찰은 수능이 끝난 직후인 19일 통신3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부정행위에 사용된 휴대전화 55대를 압수하고, 주모자급 수험생 7명 가운데 6명을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거된 용의자들이 가담 수험생이나 후배 도우미들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부정행위의 전모가 드러나야 수험장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한겨레> 사회부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현장4신: 20일 오후 3시] ‘예고된 부정’손놓은 교육당국 성토빗발
더욱이 이번 부정사건은 네티즌들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해당 시도교육청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사전에 이를 예고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교육청에 방지책을 논의 지시했는데도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입시부정'은 예고되었다
교육부는 19일 수능 부정사건이 불거지자 이미 지난 9월 수능 주관처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엔 평가원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방지책 수립을 요청했고, 같은 달 20일엔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었으며 이달 9일엔 ‘브로커’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특별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종갑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장은 20일 “정보통신부에기지국 폐쇄를 공식 요청할 정도로 부정행위 예방에 힘썼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해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월1일에는 정보통신부에 시험장 주변의 휴대전화 기지국을 잠정폐쇄할 수 있는지 질의까지 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정통부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대학 편입학시험에서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수능시험에서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험당일 고사장주변 기지국의 송수신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전국 1천여개 고사장의 이동전화를 차단하려면 3천개 이상기지국의 신호 송출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며 “이 경우 전국의 60%, 서울의 98% 지역이 이동전화 통화가 두절돼 통신대란이 발생한다”고 회신했다. 정통부는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기지국 송수신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술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행 법령상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교육부는 지난달말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했으나 정통부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전인 지난 15일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리시험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을 부추기는 광고가 게재되고, 이를 접촉한 수험생들이 시험중 부정행위를 우려하자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런데, 감독교사 증원 및 몸수색 등을 통한 휴대전화 수거 등은 이뤄지지 못했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입시부정행위는 시도되었다.
왜 막지 못했나
교육부는 애초 수능시험 중 시험장 주변의 휴대전화 기지국 잠정폐쇄도 고려했으나, 정보통신부가 시민피해와 기술적 어려움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 현장에서의 감독 소홀과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없었던 것도 문제였다. 수능시험 전 ‘안내’를 통해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무선기기, 전자계산기 등을 지참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공지했는데도 대다수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휴대전화나 엠피3 플레이어 등을 갖고왔다. 휴대전화 등 기기 소지로 적발된 수험생의 퇴실 여부를 수험장 현지 감독관 회의에 맡긴다고 했기 때문이다. 고사장 내 개인 소지품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수험생과 감독관들의 토로다. 실제로 각 시도 교육청게시판 등에는 시험 당일의 고사장 상황을 전하는 수험생들의 글이 여럿이다. “3일전 시험본 수험생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문자보내는 실력까지 향상되어서 감독관이 2명이라 할지라도 정말 귀신같이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소지 자체가 금지되어있기는 하지만 안내도 그만입니다. 당연히 몸수색 안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핸드폰 태연히 꺼내서 전화하시는 분 많습니다.”(한토마 네티즌 아이디 고3고3) “수학시간에는 시험보는 도중에 핸드폰 벨이 울려 뺏기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네티즌 아이디 '잡을수나 있나?') 이처럼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감독관들이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는 했지만, 수험생의 인권 등을 고려해 일일이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책회의에 참석한 광주시의 한 교사(남)는 "여학생들의 경우 어떻게 몸수색을 할 수 있나. 그저 봉투만을 주면서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내놓으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분노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대책은?
입시 관계자들은 당장 다음 입시부터는 감독교사 증원과 함께 공항 출입국 심사대처럼 시험장 입구에 무선기기 등 전자검색대를 설치하는 방안과 수험장 내에 첨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전자적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안에 개술개발과 전국 모든 고사장에국제공항에서처럼 전자검색대를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60만명의 수험생이 올해 912개 시험장, 2만개에 가까운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렀던 점을 감안하면 시험실마다 전자감식대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험생 불편이 엄청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시험지를 30분마다 수거해야 하는 탐구영역에만 3명의 감독관이 투입되고 나머지 영역에는 2명씩 투입되고 있으나 1명씩 더 늘린다고 해도 2만명이 추가로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9만원씩 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몸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거나 현행 `홀.짝형'인 문제지 유형을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첨단기기를 동원한 입시부정 사건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놀람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시부정을 통해 상대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누구보다 분노와 충격을 느끼고 있다. 이번 대학입시와 관계없는 없는 사람들도, 이번 일이 비단 수험생과 그 가족에 국한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입시부정은 정당한 승부과 그에 따른 결과를 부인하게 만드는, 사회적으로 가장 비교육적 비리이자 폐해라는 지적이다. “이런 부정행위가 유야무야될 경우 우리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즉 수단이야 어찌됐건 부정비리를 저질러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학생들에게 유포될 것이다. 이는 엄청난 교육적 폐해가 아닐 수 없다.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이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수능시험의 부정과 관련하여 관련 학생들은 일벌백계로 엄단해야 한다.”(광주시교육청 아이디 '강철') 광주/ <한겨레> 사회부 정대하 기자/온라인뉴스부
[현장3신: 20일낮 1시] 휴대폰 입시부정 “모의학생 일부만 실행”
지난 17일 치러진 2005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시도했던 수험생들 중 일부만 실제로 답을 주고 받은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동부경찰서는 20일 “광주 ㅅ고 ㅇ(19)군 등 40명 가운데 2명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로 답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사건을 주도한 ㅇ군과 같은 반 ㅂ(18)군 외에 수험생 5명을 추가로 불러 부정행위 경위와 방법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가담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말문을 잘 열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ㅇ군 등은 수능시험을 치르기 전 광주ㅂ중 동창생 등 40명을 모집한 뒤, 3명의 이름으로 옛 막대형 휴대전화 40대를 구입했다. 이들은 미리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등 사전모의를 한 뒤, 수능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지니고 들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독교사가 1교시 시험 시작 전에 개인 물건을 꺼내 봉투에 담도록 하는 말을 따르지 않고, 오른쪽 팔뚝에 휴대전화를 묶어 놓은 채 은밀하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부정행위 가담한 ㅇ군 등 수험생 40명 가운데, 답을 주고 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ㅇ군 등이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40대를 가운데, 2대의 휴대전화에서만 문자 메시지로 답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지니고 갔어도, 마음이 떨려 실행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학생은 평소보다 수능성적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ㅇ군이 다니는 광주ㅅ고 교사들은 이날 “ㅇ군이 가채점한 수능성적이 평소 모의고사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고 말했다. 광주ㅂ중학 3학년때까지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ㅇ군은 교통사고를 당해 1년 늦게 고교에 입학했으며, “말이 없고 내성적인 편”으로 알려졌다. ㅇ군과 함께 어울렸던 ㅂ군 역시 평소 성적이 중하위권 정도였으며, 수능시험이 끝난 뒤인 지난 18일 학교에 나오지 않아 가채점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광주/<한겨레> 사회부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현장2신:20일오전 9시30분] 떠돌던 ‘수능 괴담’ 결국 현실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대규모 입시부정이 적발됨으로써,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떠돌던 ‘수능괴담’이 마침내 현실화되었다.
지난 8일 광주시교육청 게시판에는 ‘브로커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매수해 다른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로 답을 전송하는 부정행위를 계획 중이다’라는 글이 올랐다가 삭제됐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난 15일 게시판에 “대부분 바지 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진동으로 한 뒤, 두툼한 코트로 양옆을 가리고 시험지를 보는 척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본다”고 구체적 수법을 적어 올리기도 했다. 또 ‘서로 다른 영역의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답을 교환할 수 있다’는 소문과, “한 과목에 30만∼50만원의 비용을 내면 답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등 ‘수능시험 부정행위 괴담’이 광범위하게 나돌았지만 교육부 등 시험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
이같은 네티즌들의 글이 잇따르자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각급 학교에 부정행위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조직적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중앙-일선 교육당국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한겨레>는 수능 이전에 광주시교육청 게시판(http://www.ketis.or.kr/) 등 인터넷 곳곳에서 떠돌던 ‘수능 괴담’의 전문을 소개한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현장1신:19일밤 10시30분]휴대전화 이용 수능 부정 광주 2명 입건 80여명 수사
지난 17일 치러진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능시험에서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우려하는 소문이 나돈 적은 있으나, 실제로 휴대전화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광주지역 ㅅ고 3학년 이아무개(19)군과 배아무개(18)군 등 2명이 수능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중학교 동창생 사이인 ㅇ군 등은 서로 부족한 과목의 답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내기로 하고, 시험일 직전에 문자 메시지를 쉽게 보낼 수 있도록 덮개가 없는 구형 휴대전화를 10만원 가량에 단체로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을 통해 이들과 함께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이 광주지역 6개 고교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브로커가 개입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ㅇ군 등의 휴대전화에 전송을 주고받은 답이 그대로 저장된 것을 증거로 확보하고,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휴대전화 등 첨단기기를 지니고 시험을 치르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인 만큼,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등 3명을 불러 수능 부실감독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광주시교육청 게시판에는 ‘브로커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매수해 다른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로 답을 전송하는 부정행위를 계획 중이다’라는 글이 올랐다가 삭제된 바 있어 주목된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는 “일부 학교에서 이미 예행연습까지 마쳤다”는 등의 ‘수능시험 부정행위 괴담’이 나돌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자의 수능시험을 무효로 하고, 광주시교육청에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시험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사가 끝나는 대로 수능시험 관리 허점을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