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이 22일 서울 중구 언론회관에서 연 ‘신행정수도 대안모색 대토론회’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가 검토하는 대안을 두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현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연기·공주를 행정특별시로 만드는 방안과 행정중심도시로 만드는 방안, 교육·과학 행정도시로 특성화하는 방안 등이다.
최병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자족성 △연기·공주 입지 우위성 활용 △지방분권 등 병행 추진 등 5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최종 대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행정특별시안은 청와대를 제외한 중앙부처 대부분을 공주·연기로 이전하고, 법적으로 특별법 지위를 부여하는 안이다. 청와대만 남겨놓고 모든 부처를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수도 이전에 상응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온 권용우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내년 2월 ‘행정특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3월부터 연기·공주 지역의 토지 매각 절차에 들어가자”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실상 부정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특별시안, 청와대 제외 중앙부처 모두 이전
행정중심도시안, 청와대 · 외교· 안보부처만 제외
교육 · 과학행정도시안, 교육 · 과학부처 선별 특성화
두번째 대안은 행정중심도시안이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정도를 뺀 나머지 중앙부처를 대부분 이전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를 남김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절충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토론자로 나온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도 “헌재도 국가기관의 분산배치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 사항이라고 말했다”며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를 옮기지 않는다면 나머지 부처의 이전은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합의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육·과학 행정도시안은 교육·과학 관련 부처에 한정되는 특성화한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특성화 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학 관련 산하기관과 연구기관까지 대부분 옮기겠다는 안이다. 이 안은 들끓는 충청권의 민심을 잠재우는 효과는 있겠으나,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꾀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