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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08.27(수) 22:42

부산시의회 러브호텔 규제 조례안 상정


시민단체들이 청원한 러브호텔 규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위원장 김유환)는 최근 열린 청원 심사에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송숙희, 이경호 의원의 소개로 낸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청원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의회가 시민단체들의 조례 개정 청원을 받아들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시민단체의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 안에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주택가와의 이격거리를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크게 강화했다. 노래방 등 위락시설은 이격거리를 30m에서 50m 이상으로 늘렸다. 또 이격거리가 100~200m인 숙박시설과 50~200m인 위락시설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주거 및 교육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조례 개정 청원은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한 뒤 시에 통보하면 시가 공청회와 관련 부처 의견 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의회에 청원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절차로 조례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시는 숙박시설의 이격거리를 100m로 하게 되면 동부산권 개발계획에 따라 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인 기장군에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시내에 숙박시설이 2700개에 이르나 대규모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러브호텔 규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조례 개정을 놓고는 고민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으로 특정지역을 숙박시설 제한지구로 지정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이격거리를 제한하게 되면 부산의 지리적 특성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청원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년 정도에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수윤 기자 s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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