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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06.13(금)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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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100m안 러브호텔 금지


앞으로 대전에서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100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이른바 러브호텔을 짓지 못하며, 주상복합 건물은 상업용 비율이 최소 30%가 돼야 한다.

대전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은 우선 최근 건축주와 주민과의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업지역의 이른바 러브호텔 건축은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에는 짓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상세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업지역에서는 이를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아무런 규제가 없었던 준주거지역에서의 판매 시설도 3천㎡(900평) 미만으로 규모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주상복합 건물로 알려진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현행 주거 대 상업의 비율 90 대 10을 70대 30으로 강화했다. 이런 조처는 업무상업지역에서 상업시설을 시늉만 내고 사실상 주거용 아파트를 짓는 편법 건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외에도 상업지역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근린 상업지역과 유통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조정, 근린 상업지역은 현행 900%에서 700%로, 유통 상업지역은 1000%에서 900%로 낮췄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한 뒤 8월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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