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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2.07.21(일)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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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내부부 해고 무효소송 지원


“사내부부 우선 해고가 성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은 바뀌어야 합니다.”

농협 사내부부해고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동변호인단이 구성됐다. 한국여성민우회는 1, 2심의 원고기각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중인 농협 여성직원 2명의 사내부부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지원하는 공동변호인단 16명을 구성하는 한편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난 1999년 1월 사내부부 우선 해고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당한 농협 여성직원 김미숙, 김향아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5월17일 서울고법 민사 제18부는 “사내부부라는 기준이 합리적이며, 명예퇴직은 강요가 아니라 당해 부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아내가 유난히 많이 퇴사한 것도 남녀평등에 반하여 여성을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쪽은 “이 판결이 이미 다른 판례에서 확인된 ‘사내부부해고는 성차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거스른 것이며,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 것”이라며 3심을 청구한 상태다.

공동변호인단에는 주변호사인 박주현 최은순 김진씨 외에 고영구 김형태 박성호 박원순 이백수 정미화 최병모 최영도 이유정 이지선 원민경 이상희 김태선씨 등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김경애 기자ccand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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