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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력 가해자 75%가 아는 사람


△ 서울 서대문구 신촌유치원 어린이들이 21일 오전 내일여성센터가 마련한 어린이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위해 난자를 찾아다니는 `정자 인형'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어린이 성학대 실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유치원에 다닌 지 석달째, 6살 경아가 남동생을 상대로 이상한 행동을 보여 병원에 데려간 엄마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성폭력 피해증후'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 할아버지 원장의 짓이었다. 엄마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원장은 부인하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아이의 얘기만으로는 증거가 약하다는 경찰의 말에 다른 피해자를 찾았지만 연루되지 않으려는 학부모들의 회피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유진이의 부모는 7살 때부터 다닌 미술학원 선생이 야외 그림소풍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를 성추행한 사실을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야 알게 됐다. 부모는 미술 선생을 고소해 1심에선 5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무죄로 풀려났다. 피해사실은 인정되지만 아이 진술의 범행 일시와 장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상담한 2309건의 사건 가운데 미성년 피해는 36.4%(청소년 17.4%, 어린이 12.9%, 유아 6.0%)였다. 2000년 한해 이 상담소에서만 465명의 어린이와 236명의 유아의 피해가 신고됐다. 전국에 72개 성폭력 상담기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이 가운데 강간 피해가 38.8%, 성추행이 61.2%였다. 성추행은 성적 위협이나 농담, 노출 등과 성기를 만지거나 비비는 것, 손가락 등 이물질을 넣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97%는 여자지만 남자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도 늘고 있다.

조중신 성폭력상담소 상담부장은 “90년대 중반까지 어린이 성폭력 피해가 전체의 30%였던 것을 생각하면 많이 나아진 것 같지만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인피해 신고가 늘어나 비율이 준 것일 뿐 실제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한다.

가해자는 75% 이상이 평소 아는 사람이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3~4살쯤부터 남의 손에 맡겨지는 아이들은 친척집, 놀이방, 학원 등에서 유치원 관계자, 동네사람, 교사, 강사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가해자의 30%는 가까운 친족이다.

조 부장은 “친족 성폭력은 대개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시작돼 청소년기, 혹은 그 이후까지 지속된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신뢰하던 사람에게 당했을 경우 이중적인 감정 때문에 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며 더욱 심각한 후유증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한다.


1998년부터는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돼 13살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가 됐지만 가해자 처벌은 여전히 쉽지 않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지만 7~8살 이전 아이들은 자기가 겪은 일과 횟수 등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며 오랫동안 반복 심문해 아이가 더 큰 상처를 입거나 가해자가 맞고소를 해 어려움을 겪기 쉽다.

또 신체적인 상해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의료진도 진단서 발급을 기피한다. 상담전문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부모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고소율이 2.2%에서 6.1%로 오르긴 했지만 조사와 재판 과정이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도 미약해 대부분 증거불충분이나 벌금, 집행유예로 처리된다. 어린이 성폭력의 특성을 이해하는 의료진 경찰 법원의 통합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어린이 성폭력 도우미

한국성폭력상담소 (02)576-5513

아동학대예방협회 (02)776-8600

내일여성센터 (02)338-8043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신고전화 (국번없이)1391

각 경찰서 여성상담실 대표국번+0118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국번없이)1366

서울(02)2263-6464

대구(053)475-8084

수원(031)224-6888

성남(031)751-2050

안양(031)458-4385

가족과 성 상담소 (02)263-6464

생명의 전화 (02)763-9195

서울기독청년회 청소년상담실 (02)599-8462

서울시립아동상담소 (02)814-0020

자비의 전화 (02)737-7374~6

나눔의 집 (02)605-4580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응지침*

△ 평소 아이가 성적 호기심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설명해준다.

△ `내 몸의 주인은 나고, 내 몸은 보물이다'라고 말해준다.

△ 남이 몸을 만졌을 때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을 구별하도록 가르친다.

△ 싫거나 불쾌할 때 `싫어요'라고 말하도록 한다.

△ 낯선 사람을 따라 가거나 차에 함부로 타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 혼자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항상 보턴 앞에 서도록 한다.

△ 낯선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는 전층을 다 누르게 한다.

△ 상가 화장실 등 외진 곳에 갈 때는 여럿이 함께 움직이도록 한다.

△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친한 사람이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한다.

△ 엄마나 선생님이 부른다며 데리러 오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부터 하도록 한다.

△ 가해자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더라도 부모나 어른들에게 즉시 얘기하도록 가르친다.

△ 모르는 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갈 때도 즉시 어른들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 반상회 학부모회 등 이웃들과 함께 예방교육을 한다.

△ 긴급사태 때 도움을 받을 전문기관의 연락처를 상비해 두고, 어린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둔다.

△ 피해를 당했을 때 우선 차분한 태도로 아이를 안심시킨다.

△ 가해자가 친족일지라도 고소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다.

△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전문가 도움을 청해 아이의 진술을 녹음하고 피해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둔다.

△ 가해자나 피해자의 관할 거주지 경찰서에 신고한다.

△ 아이의 진술이나 조사 때 반드시 부모나 전문가 동행을 요구한다.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정신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다.

도움말, 한국성폭력상담소, 내일여성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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