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6.17(금) 14:27

“파손 도로 과속운전 사고, 도로관리청 책임”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운행했더라도 도로파손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보다 도로 관리청의 과실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6부(재판장 이명규 부장판사)는 17일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패인 웅덩이에 걸려 넘어져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도로 관리청인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유족들이 입은 손해 및 장례비의 60%와 위자료 등 1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가 사고 현장에 운전자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 시설과 각종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고 해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파손된 도로에 오토바이 앞바퀴가 빠졌기 때문이므로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김씨도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해 7월 인천시 서구 백석동 3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깊이 5㎝, 길이 1m, 폭 20㎝의 웅덩이에 걸려 넘어진 충격으로사망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15195조의금 들어온 다이아몬드 목걸이 돌려줘날쎈돌이2006-01-11
15194상가 사기분양 조심하세요 알렉산더2006-01-11
15193펌)서울대출신 생명공학자가 조사위발표의혹에 대다람2006-01-11
15192광화문으로 나갑시다.멀리서보니깐2006-01-11
15191한겨레는 조선일보에게서 배워야 한다.아틀라스2006-01-11

  • [교통사고] 초등학생 5명 고장 승용차 치여 사상...06/23 18:04
  • [교통사고] 대천휴게소내 승용차 질주 6명 사상...06/23 16:45
  • [교통사고] “파손 도로 과속운전 사고, 도로관리청 책임”...06/17 14:27
  • [교통사고] 빗길에 화물차-고속버스 충돌...06/02 15:57
  • [교통사고] 음주 운전 버스 논 아래로 굴러…15명 부상...05/27 21:41
  • [교통사고] 초보 여성만 골라 접촉사고, 택시기사 영장...05/20 09:28
  • [교통사고] 빗길 교통사고로 2명 사망...05/18 07:13
  • [교통사고] 시내버스-미니버스 충돌, 24명 부상...05/14 20:43
  • [교통사고] 트럭 굴러 한 마을 주민 8명 사상...05/07 18:22
  • [교통사고] “사고현장 안가본 것도 뺑소니” 수원지법 판결 ...05/04 18:28
  • [교통사고] `뺑소니 꼼짝마!'…교차로에 자동기록장치 설치...04/29 13:08
  • [교통사고] 구급차-버스 충돌…14명 중·경상...04/18 22:21
  • [교통사고] 트럭-트레일러 충돌…2명 숨져...04/17 22:41
  • [교통사고] 강원래 “사고는 거리에 널려 있습니다”...04/13 16:19
  • [교통사고] ‘클릭B’ 김상혁 뺑소니 혐의로 입건...04/11 23:04
  • [교통사고] 뺑소니 은폐위해 사고피해자 불태워 유기...04/09 23:15
  • [교통사고] 제주도 서부 관광도로서 승용차-트럭 충돌, 2명 숨져...04/09 13:57
  • [교통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구호하다 부상...04/05 01:45
  • [교통사고] 승합차 추락후 전복..승객 전원 ‘무사’...04/04 22:35
  • [교통사고] 만취운전자 역주행 차량.행인 잇따라 들이받아...03/30 22:50
  • [교통사고]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9% 감소...03/07 15:14

  • 가장 많이 본 기사

    [사회]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클릭존

    남성,확실한1시간대로?
    고혈압관리-식약청인정1호
    ◈강남33평아파트 반값입주
    강원도 찰옥수수 9,900원
    [속보]영어가 느리게들렸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