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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사건/판결 등록 2005.03.31(목) 17:41

PC 프로그램 무단사용 손배판결

“불법복제업체 4억 줘라”

법원이 한글2002·윈도·V3·포토샵 등 불법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업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경란)는 안철수연구소와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등 9개 소프트웨어 업체가 “업무상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게임기·애니메이션영화 제작업체 ㄷ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ㄷ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여러번 복제한 뒤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무단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단위수량당 판매금액에 복제 횟수를 곱한 것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품이 8만원에 팔리는 한글2002를 17번 복제해 사용했다면 모두 136만원(8만원×17)을 한글과컴퓨터에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체들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있었지만,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은 드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들이 정본 프로그램 구입을 요구하면 적발된 기업쪽이 대부분 받아들여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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