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hani.co.kr

기사섹션 : 사건/판결 등록 2004.09.23(목) 18:42

‘의문사법 강제력 부여는 위헌’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3일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출석 및 진술서 제출과 강제구인 등의 강제력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며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씨가 의문사위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안씨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2년 7월 의문사위가 5공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돼 군복무 도중 사망한 정성희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자 “현직 법관으로 구성되지 않은 의문사위가 강제력을 행사해 조사와 결정을 하고 실질적인 판결을 내리지만, 항소와 재심의 기회가 없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0/2004/09/005100030200409231842893.html



The Hankyoreh Plus copyright(c) webmaster@new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