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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8.03(화) 18:47

“고의 있어야 배임” 전 보증보험 사장 무죄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부도난 한보와 삼미 등 부실기업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줘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순복, 심형섭 전 대한보증보험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인 위험이 있어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배임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업이 처한 상황, 이익과 손해 발생 개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씨와 심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데도 경영자의 판단 실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한보증보험의 경우 대출금 전액회수를 전제로 한 일반은행과 달리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어느 정도 있음을 전제로 영업을 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지급보증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영업지침 위반이 없는 등 피고인들의 지급보증 행위에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씨는 대한보증보험 사장을 지내던 1993∼95년 한세산업 등 7개 업체와 삼미종합특수강에 각각 69억여원과 78억여원의 지급보증을 서도록 지시했으며, 심씨는 1996년에 한보철강에 399억원의 지급보증을 서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그 뒤 이들 회사의 부도로 손실을 입게되자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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