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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사건/판결 등록 2004.06.23(수) 18:31

국감 증언거부 최도술에 400만원 벌금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도영 판사는 23일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도술(57·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 권한에 협력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징역형 대신 벌금형 액수를 높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봉술(58) 전 장수천 대표에게도 벌금 400만원, 박순석(60) 신안그룹 회장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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