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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사건/판결 등록 2004.06.08(화) 18:38

안희정씨 징역2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12억 추징…용인땅 가장매매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는 8일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안희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1천만원, 몰수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허탈감만 안겨주고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안씨의 죄는 가볍지 않다”며 “안씨가 개인적으로 아파트 구입비, 지역구 여론조사비 등으로 쓴 12억1천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만든 ‘참여사회 자치경영연구원’을 확대·이전하면서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 채무변제 방식으로 받은 3억9천만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며 “줄곧 재정업무를 담당했던 안씨가 이광재와 공모해 썬앤문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지막 공판에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15억원이 사실은 지인들로부터 받은 21억9천만원에 포함된다고 한 안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용인땅 가장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약 뒤에도 지금까지 이기명이 강금원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등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례적인 사정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강금원과 이기명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가장매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0년 지인들로부터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 투자금을 채무변제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 3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대선을 전후해 민주당 대통령후보 비서실 정무팀장 등으로 일하면서 기업들로부터 69억65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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