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4.06.08(화) 18:38

안희정씨 징역2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12억 추징…용인땅 가장매매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는 8일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안희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1천만원, 몰수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허탈감만 안겨주고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안씨의 죄는 가볍지 않다”며 “안씨가 개인적으로 아파트 구입비, 지역구 여론조사비 등으로 쓴 12억1천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만든 ‘참여사회 자치경영연구원’을 확대·이전하면서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 채무변제 방식으로 받은 3억9천만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며 “줄곧 재정업무를 담당했던 안씨가 이광재와 공모해 썬앤문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지막 공판에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15억원이 사실은 지인들로부터 받은 21억9천만원에 포함된다고 한 안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용인땅 가장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약 뒤에도 지금까지 이기명이 강금원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등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례적인 사정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강금원과 이기명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가장매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0년 지인들로부터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 투자금을 채무변제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 3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대선을 전후해 민주당 대통령후보 비서실 정무팀장 등으로 일하면서 기업들로부터 69억65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


  • [판결] “공원땅 수용 소나무값도 보상”...07/10 20:41
  • [판결] 순찰차가 강도치어 하반신마비 “2억 배상” 판결...07/07 18:13
  • [판결] “전지현 소속사 사장과 결혼” 허위기사 3천만원 지급하라 ...07/06 18:21
  • [판결]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연세대 패소...07/05 13:28
  • [판결] “ 혈액응고제제 - 에이즈 관련있다 ”...07/04 17:56
  • [판결] “대출변제 조건 아파트증여 대출금 기준양도세 매겨야”...07/04 17:54
  • [판결]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징역3년 구형...06/20 15:52
  • [판결] 김연배 한화 부회장에 징역7년 구형...06/15 17:04
  • [판결] 안상수 인천시장 ‘굴비상자’ 항소심도 무죄...06/13 20:16
  • [판결] “과장된 정당 의견 쉽게 책임 물을 수 없다”...06/08 19:00
  • [판결] “흡연이유 유족보상금 절반지급은 부당”...06/08 18:59
  • [판결] “차주 몰래 운전한 차량은 도난차에 해당”...06/06 09:20
  • [판결] 이부영 전의원에 징역 1년6월 구형...06/03 17:13
  • [판결] “최순영 주식중 20억 내것”...06/02 22:14
  • [판결] “쌍용차 강제정리해고 회피노력 다 안해 무효”...05/31 17:45
  • [판결] 이덕선 전 군산지청장 ‘직권남용’ 무죄확정...05/31 08:51
  • [판결] “재개발 터 알박기 부당이득 토해내라” 판결...05/27 19:25
  • [판결] 내기골프 판결 혼란?...05/23 18:56
  • [판결] “차창 밖 팔 내밀었다 사고 60% 책임”...05/21 21:55
  • [판결] 안전운전 당부 안한 동승자도 20% 책임...05/11 19:15
  • [판결] 전 안산서장 `뇌물수수' 무죄 확정...05/10 12:21

  • 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클릭존

    남성,확실한1시간대로?
    고혈압관리-식약청인정1호
    ◈강남33평아파트 반값입주
    강원도 찰옥수수 9,900원
    [속보]영어가 느리게들렸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