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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04.03(목)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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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조작설' 유포 교사에 실형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3일 인터넷을 통해 대선 개표조작설을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정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크게 뉘우치고 있으나, 범행의 동기나 경위, 결과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여러차례에 걸쳐 개표조작설을 퍼뜨려 재검표를 치르는 사상 초유의 결과를 불러온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피시방 등 3곳에서 ‘대선음모 국정원의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대선에서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이 전자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글을 정당과 언론사 홈페이지 등 28곳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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