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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러브호텔 지자체가 매입하라”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허가가 취소됐던 경기 부천시 중동 러브호텔 건물과 터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기원 부장판사)는 21일 러브호텔 건축주 박아무개씨등 2명이 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축중이던 러브호텔건물 및 터를 피고인 부천시가 매입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조정결정이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정권고해 양쪽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내리는 것으로 판결의 효력을 지닌다.

부천시와 신축중 허가취소된 러브호텔 건축주 2명은 최근 시 원미구 중동에 러브호텔 건물과 부지 2필지에 대해 53억5천만원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과 6월 각각 러브호텔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중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부천시가 같은해 10월 17일 허가를 취소하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김영환 기자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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