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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장기수' 보안관찰법 위반 체포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1999년 14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세계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40·전남대 의대 본과 2년)씨가 19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에 연행됐다.

전남경찰청 화순경찰서는 이날 아침 7시께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강씨를 전격 연행했다.

광주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이상 복역하고 출소할 경우 주거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강씨는 그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안관찰이라는 행정처분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일제시대 사회안전법에 뿌리를 둔 보안관찰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9년 5월 서경원 전 의원 비서관인 방양균씨에 대한 광주지검의 보안관찰 청구를 기각하면서 “명백한 공개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2년9개월 동안 주거지 미신고를 문제삼지 않던 검찰이 갑자기 검거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20년형을 선고받고 준법서약을 거부하며 14년 동안 복역하다 99년 2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해 현재 전남대 의대 본과 2학년에 재학중이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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