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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허가과정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2일 경기 일산 새도시 대화동 주민 1519명이 `학교 주변 러브호텔의 무더기 설립을 허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고양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참석자를 익명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며 “정보공개로 얻는 이익이 비공개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큰 이상 참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동 주민들은 학교 상대정화구역(200m) 안에서는 숙박업소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도 고양시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하자 회의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교육청이 `행정기관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교육청쪽은 참석자 명단과 발언자를 삭제한 회의록을 제출했으나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심의과정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명단 공개를 주장해왔다.

류이근 기자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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