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집 2001.05.01(화) 21:44
기사검색
.

  ▼ 사 회

여론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증권 | 문화생활 | 정보통신 | 만화만평

HOME

.

교육
환경
노동
장애인
사건/판결
의료/건강

NGO

하니와 함께

오늘의 이메일
뉴스 브리핑
하니 잘하시오
기사에대한의견
한겨레투고

토론

토론기상도
오늘의논객
주제별토론
자유토론방
라이브폴

전체기사
주요기사
지난기사
기획연재

광고안내
사이트맵
신문구독

. home > 사회 > 사건판결

“러브호텔 공익침해땐 건축허가 취소 적법”

숙박업소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박아무개(서울 관악구 봉천동)씨 등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5건의 숙박업소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숙박업소 건립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고 숙박업소 건축허가가 공익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과 환경권 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해 4월 일반상업용지인 탄현동 1560-3 일대에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도록 박씨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나 7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러브호텔이 사회문제화하는 등의 공익상 중대한 장애'를 이유로 들어 허가를 취소하는 등 백석·대화동, 덕양구 행신동 일대 모두 5곳에 대한 숙박업소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행정심판위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건축허가를 냈다 신청이 불허된 배아무개씨 등이 부천시를 상대로 낸 2건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도 '러브호텔로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 [러브호텔] "통학로 러브호텔 내부 안보여도 유해"...09/28 11:32
  • [러브호텔] 부산시의회 러브호텔 규제 조례안 상정...08/27 22:42
  • [러브호텔] “러브호텔 주거지 침범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07/18 21:35
  • [러브호텔] 광주 러브호텔, 주거지서 100m 밖으로...07/08 00:02
  • [러브호텔] 러브호텔 입지·외관 강력규제...07/03 23:10
  • [러브호텔] 주거지 100m안 러브호텔 금지...06/13 22:10
  • [러브호텔] 대전지법, 유성구 '러브호텔' 소송 재개...01/15 14:18
  • [러브호텔] 고양 택지지구 안 러브호텔 금지...09/10 18:58
  • 파주 통일동산 '러브호텔촌' 변질 우려...07/08 14:49
  • [러브호텔] 4㎝차이로 러브모텔 허가 희비...05/02 15:27
  • [러브호텔] “유성특구 러브호텔 이제 불가”...03/21 01:43
  • [러브호텔] “공사중단 러브호텔 지자체가 매입하라”...11/21 21:30
  • [러브호텔] 부산 주거지 50m 러브호텔 제한...11/08 23:19
  • [러브호텔] 주거지 200m내 러브호텔 불허...11/07 10:51
  • [러브호텔] 주거지역 러브호텔 서울서도 '퇴출'...10/15 00:04
  • [러브호텔] 주택가 200m내 러브호텔 등 건축제한...10/14 09:14
  • [러브호텔] 인천시 주거지역100m내 숙박시설 제한...09/06 00:49
  • [러브호텔] '러브호텔 취소' 판결 오락가락...09/02 19:03
  • [러브호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공표...07/23 22:53
  • [러브호텔] 광주 풍암지구 등 러브호텔 못 짓는다...07/23 10:41
  • [러브호텔] 전주 서신지역 러브호텔 신축 불가...07/14 08:43
  • [러브호텔] 광주시민도 러브호텔 추방운동...07/13 21:27
  • [러브호텔] 주거지 50m안 숙박·위락시설 신축불허...07/01 19:45
  • [러브호텔] '민원에 따른 러브호텔 건축중지는 위법'...06/27 15:57
  • [러브호텔] 농업보호구역 러브호텔 금지...06/26 20:29
  • [러브호텔] 대전 둔산 러브호텔 난립 규제 건의...06/21 17:34
  • [러브호텔] “러브호텔 허가과정 공개해야”...06/12 20:36
  • [러브호텔] “러브호텔 공익침해땐 건축허가 취소 적법”...05/01 21:44
  • [러브호텔] "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처분 정당"...05/01 11:34
  • [러브호텔] 주거지 50m안 러브호텔 금지...04/16 22:22
  • [러브호텔] 수원지법 “허가 러브호텔 승인거부 위법”...03/22 00:58
  • [러브호텔] “러브호텔 치매노인 요양원 전환”...03/14 16:15
  • [러브호텔] “주택가 러브호텔 제한 정당”...03/12 22:12











  • ↑ 맨위로

    .  

    여론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증권 | 문화생활 | 정보통신 | 만화만평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