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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처분 정당"

러브호텔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취소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배모(부천시 원미구 중동)씨 등이 각각 부천시와 고양시를 상대로 낸 7건의 건축허가 취소 및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행심위는 건축법상 허가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러브호텔로 변질될 개연성이 높은 숙박업소의 신축을 불허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청구건과 같이 학교 또는 주택가에서 가까운 곳에서 러브호텔 형태의 숙박업소를 운영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미 내준 건축허가를 취소한 자치단체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배씨 등은 지난해와 올 초 고양 일산시도시와 부천 중동 신도시 지역에서 숙박업소를 신축하려다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건축이 불허됐거나 이미 얻은 허가를 취소당하자 행정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박기성기자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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