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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1월15일20시38분 KST
    한겨레/사회/투데이포커스

    [근본을세우자] 아직은 먼 기부문화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이룬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눔의 힘을 상징하는 일화다. 다섯개의 보리빵과 물고기 두마리로 그곳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이 산상수훈의 예는 나눔이 쓰고 넘쳐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모자라더라도 가진 것을 함께 하는, 나눔 자체로 기쁨을 느끼는 순수한 행위임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이런 나눔의 기적이 잦은 곳인가? 그렇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국민총생산 세계13위 규모인데도 아직 기부문화가 싹트지 못한 척박한 땅이다.

    단적인 증거는 기부금액이나 기부자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는 것이다. 단지 여론조사로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가 99년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해 우리나라 연간 모금총액은 2600억원이었다. 한 사람당 연평균 기부액이 5800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부액 가운데 70% 이상은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낸 기업들의 `반짝 후원금'이다. 종교기관에 낸 헌금을 제외한 수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자선재단'에 기부한 150억달러의 0.18%에 불과하다.

    99년 미국의 자선기부금 총액은 1901억6천만달러(약 230조원)로 국민 1인당 70만원 꼴이다. 우리의 100배가 훨씬 넘는다. 기부금을 내는 국민 비율 55%, 월평균 기부액 38달러, 자원봉사 참가비율 20%, 1인당 월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2.2시간 등등이다. 빈부 차가 심한 미국을 그럭저럭 살만한 사회로 유지해가는 데는 이런 나눔의 문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도 비슷한 수준의 기부문화를 갖고 있다. 지난해 한국수양부모협회 초청으로 방한했던 영국 자선기금모금재단(CAF) 닐 존스 홍보이사는 한 토론회에서 “영국은 성인의 3분의2 이상이 매달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있고 연간 1인당 기부액수는 평균 120파운드(약 24만원)”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 걱정을 어느 정도 덜었음에도 우리 사회가 나눔에 인색한 까닭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생활고를 넘어선지 얼마되지 않은 탓에 기부행위나 자원봉사가 `문화'로 자리잡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우리 나라 대표적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실적을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이 단체 모금액 가운데 개인이 차지하는 모금액수는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단체 김휘관 과장은 “일반 시민의 경우 불우이웃돕기나 수재민돕기 외에 일상적인 기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도 문제다. 복지재단이나 시민단체쪽에서는 기부문화가 정착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제도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꼽는다. 이 법에 따르면 모금을 하려는 단체는 모금액이 3억원(특별시는 5억원) 이하일 경우 시도지사, 이를 넘으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자부는 모금단체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 법을 방패로 그동안 민간의 모금을 사실상 억제해온 듯한 인상이 짙다고 비판한다. 최근 모금 허가건수는 97년 3건, 98년 5건, 99년 21건, 2000년 상반기 6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생긴 뒤부터 복지관련 모금을 공동모금회로 단일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모금비용을 모금액의 2%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모금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모금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으며 모금 경비로 총모금액의 10% 이상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월드비전(옛 선명회) 박준서 본부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2%로 되어 있는 비현실적인 모금 비용 제한규정을 없애는 한편 모금행위에 대한 사전허가제 대신 모금행위 허가를 위한 절차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에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 시민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다'(41.3%)거나 `납부방법을 몰라서'(8.0%)를 들었다.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모금방법의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조사다. 실제로 최근 방송사를 통한 ARS모금에는 시민의 참여가 활발했다. 지난해 방송사의 전화를 통한 모금규모는 2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기부에 대한 접근통로가 잘 개발되면 기부문화는 더욱 확산될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세금감면 등 기부금액에 대한 지원책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공제는 기부행위의 주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최고 50%, 일본은 최고 25%까지 세금공제를 해준다. 반면 우리는 기업과 개인 모두 소득의 5%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에 관해서는 그나마 혜택도 없다. 시민운동지원기금 양용희 사무총장은 “시민사회단체의 모금활동에 대한 규제철폐와 함께 세제혜택 등 기부행위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복기 기자bokk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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