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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7.06(수) 15:42

김대환 노동부장관 “노동계 정치공세 먼저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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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 노동현안 해결의지 보이라

  •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6일 노동계의 `장관 퇴진'주장에 "노조가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양대 노총이 공개적으로 이를 정리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 과천정사에서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장관은 국민의 장관이기 때문에 노조가 퇴진하라 말라고 할 사항이 아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또한 "(장관이) 노사갈등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양 노총의 주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노정관계를 `파탄'으로 규정하고 장관 퇴진 공세를 펴고있는 노동계에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역공세를 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또 한국노총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해 재정지원을 했으나 한국노총이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 중단은 실정법에 따른 후속 조치며 이치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논의와 관련해서는 "로드맵의마지노선은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돼야 한다"며 "2007년 유보조항(복수노조문제 등)이 발효되기 때문에 제반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올해 하반기 노동정책의 추진방향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직업능력개발 지원, 선진화 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 김대환 장관 일문일답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6일 노동계의 `장관 퇴진'요구를 `정치적인 공세'라며 "양대 노총이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역공을 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논의에 대해서도 "마지노선은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한국노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해 재정지원을 했으나 한국노총이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노동계와의 갈등의 골을 짐작케 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노정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화해무드를 조성할 용의는?
    △노동부는 정치단체가 아니고 양대 노총도 정치단체가 아니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 장관이기 때문에 노조가 퇴진하라 마라 할 사안은 아니다. 양 노총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그다음 단계가 진행될 것이다.

    --로드맵 논의의 최종 시한은?
    △하반기에는 법제화 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제도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있도록 할 것이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합의안되면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정부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로드맵의 마지노선은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돼야 한다. 2007년에 유보조항이 발효되기 때문에 제반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노총과의 `특수관계'와 재정지원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했는데 한국노총이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국노총이 현행법에 거슬리는 행위를 해 검찰이 기소하는 상태라서 후속 조치로 지원을 유보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복지센터 이외의 교부금에 대해서도 사회적 의혹도 있고 실제 감사과정도 있어 면밀히 파악해 이치에 따라 교부할 지 말 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는?
    △산업현장에서는 대화와 타협 절차들이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화 되는 부분은 양 노총 차원의 얘기이고, 현재 노사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의 길목에들어서 있다. 이념적인 노동운동이 정치적인 영역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노사정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졌는데 정부 입장은?
    △`국민의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으나 그것을 활용하는 측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교섭이나 노사대화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것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 자기의 호불호에 따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를 자기자신의 배타적인 이해를 관철하는데 활용하면 상대방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불법적인 파업을 한다든지 점거를 한다든지 언어폭력을 한다든지 사실을 왜곡해 선전하는 일 등은 대화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한 이날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노정관계 악화와 관련해 `노동부가 자기 반성할 부분이 없나'라는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언급을 회피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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