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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0.25(월) 18:28

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민주노총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25일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이번 투표에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산하 14개 연맹과 1700여개 단위노조 조합원 70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과, 현재 법외단체로 되어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도 민주노총의 일정에 맞춰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이 가결될 경우 다음달 13∼14일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 폐기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노동기본권 관련 개혁입법 쟁취,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전국 노동자대회를 광화문에서 열고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이 되는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미 지난주 전국 산하노조를 돌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파업찬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지역순회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다”며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정부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이 쌓여 총파업은 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우리가 자체 파악한 바로는 임단협 교섭이 마무리 되지 않거나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는 사업장들 말고는 조합원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며 “쟁위행위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 입법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노동자 보호법 개정안’과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간제법은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넘기되 파견법은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파견 허용대상 업종 등을 대폭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오는 27일 이 두 법안의 처리방안을 놓고 첫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박순빈 이형섭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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