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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8.31(화) 17:47

‘수변구역’ 주민이 첫 요청


전남보성 화령천 지역 1.93㎢
환경청 “가구당 150만원 지원”

2000년 수변구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환경부는 31일 “주암호 유입 하천인 화령천이 흐르는 전남 보성군 복내면 지역의 하천주변 1.93㎢를 2일자로 영산·섬진강 수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복내면 지역의 수변구역 지정은, 수변구역 지정에 폐수배출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및 공동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등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필요한 모든 지역에서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이례적이다. 이번 지정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감수하더라도 수변구역에 주어지는 지원혜택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해마다 가구당 150만여원꼴(직접지원 80~90만원, 나머지는 마을공동사업 등 간접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를 희망할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입해주고 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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