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www.hani.co.kr |
|
|
| 기사섹션 : 환경 | 등록 2004.07.01(목) 18:24 |
|
|
|
이명박 서울시장은 연구대상 “고삐풀린 개발주의자…독선적 리더십” 취임2돌 학계 잇달아 학문적 접근시도
1일 서울시 버스체제 개편과 함께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명박 서울시장은 ’연구대상’이다. 최근 들어 학계로부터 단연 주목받는 정치인이자, ‘문제적 시장’이다. <문화과학> <당대비평> 등 학술전문 계간지들이 앞다퉈 이 시장을 둘러싼 학문적 접근을 시도했고,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 모인 ‘문화연대’는 진작부터 그에 대한 이론적 탐색작업을 벌여왔다. 초록정치연대를 중심으로 한 생태주의자들은 이 시장의 ‘신개발주의’에 대한 종합적 비판을 이르면 7월 말께 내놓을 예정이다. 현존 정치인을 학문의 영역에 끌어들여 해석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주된 흐름은 비판 일색이다. “개발주의 시대 건설회사 경영자로서 형성된 독선적 리더십”(조명래 단국대 교수) “고삐풀린 개발주의자의 질주”(강홍빈 서울시립대 교수) 등의 언술이 그것이다. 학계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형성되지 않고 일관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시장이 표방하는 성장과 개발의 논리는 이미 이론이 아니라 정책과 행정의 단계로 전화했기 때문이다. 개발논리는 철학의 차원에서 더이상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 ’싸우는 링’이 서로 다른데도 다양한 학문영역의 인사들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데도 사정이 있다. 청계천 복원, 강북 뉴타운 개발, 시청 앞 광장 조성, 버스체제 개편 등으로 대표되는 이 시장의 전방위적 서울 개발정책이 ‘신개발주의’의 만개를 예고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의 신개발주의를 조명래 교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개발주의”라고 정의한다. 겉으로는 환경을 배려하고 제도적 (합의)절차를 존중하는 듯 하면서도 오히려 과거보다 더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개발·성장 중심의 경제논리를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강홍빈 교수는 독재시대 ‘구개발주의’와 구분되는 ‘신개발주의’의 특징을 “생태·환경·역사·문화·여가 등으로 스스로를 포장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발을 고안해내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그래서 구개발주의가 버려두웠던 공간까지도 신개발주의는 ‘황금 알’을 낳는 투자사업으로 재가공한다. 이런 신개발주의는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성장우선주의의 정책적 형태이고,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수용양식이라는 게 비판론자들의 인식이다. 히틀러의 몸에 이 시장의 얼굴을 덧댄 패러디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저간의 사정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 시장이 표상하는 이념이 “공간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 결정을 통한 공사강행을 ‘친환경성’이라는 (허구적) 힘과 결합시켜 개발의 맹목성과 폭력성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에코-파시즘”(류재홍 문화연대 부위원장)이라는 것이다.
신개발주의의 등장은 역설적이게도 민주화·지방화의 진전과 연관이 있다. 정규호 바람과물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0년대 들어 개발국가의 권위주의가 약화되고 민주화·지방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수동적 정책대상으로 남아있던 ‘지방’이 상대적 박탈감에 기반해 경쟁적으로 신개발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중앙정부, 지방단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성장·개발에 대한 국가적 강박관념을 강화한다. 비판론자들이 보기에 이명박 시장은 그런 ‘개발 강박’의 전형인 셈이다.안수찬 기자 ah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