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식품(GMO)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한 소비자가 유전자 조작콩을 사용한 의혹을 받았던 식품회사를 상대로낸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권창영 판사는 지난 11일 정모씨등 2명이 "유전자 조작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풀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풀무원이 유전자 조작콩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소비자보호원이 풀무원 두부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이 인정돼 강제조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원.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에 앞서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결정문이 송달된 후 2주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조정내용이 확정된다.
이번 결정은 유전자 조작콩을 사용했느냐를 놓고 풀무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에 3년6개월 가량 진행된 법정공방이 지난달말 풀무원의 소취하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원고측 손광운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유전자 조작식품 논란과 관련한 최초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제조회사가 유전자 조작콩 사용여부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안전한 먹거리'로 식품을 둔갑, 판매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안전을 위협한 행위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대해 피고측 주한길 변호사는 "정식 판결이 아닌 조정 결정만 놓고 풀무원의 손배 책임 유무를 따지긴 곤란하다"며 "풀무원측과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