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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신고제로 이용기간 5년으로 단축


19일부터 가정용·농업용 등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모두 신고해야 하며,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돼 이미 사용중인 지하수 시설도 해당 시설의 개발·이용권자가 내년 11월17일까지 일정 양식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지하수 개발제한지구에서는 신규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으며,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행령은 또 폐공을 통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수 개발용 폐공은 물론 지하수 기초조사와 지반지질조사를 위한 폐공도 처리를 의무화했다. 특히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지하수오염 관측정을 설치해 수질측정을 하게 하고,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거나 오염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군수에게 즉각 신고하게 했다.

김정곤 기자kk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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