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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3대강 특별법 30일 재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윤수)는 27일 상임위를 열어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30일 상임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환노위에서는 낙동강의 목표수질 설정과 오염부하량 할당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바꾸고,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오폐수 배출시설에 설치하기로 한 완충저류조를 전액 국고지원하는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른바 3대강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3대강 상수원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고 상수원 수변구역 개발을 제한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고 있으나, 지역간 이해대립과 정치논리 탓에 1년5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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