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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특별법 물건너가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낙동강특별법이 지역간 이해대립과 정치논리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연내 입법이 끝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환경부와 시민단체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낙동강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1년4개월째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들은 “내년 지자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여야에 법안의 올해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낙동강 하류지역과 금강, 영산강 지역 등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정부안을 우선 통과시키기로 대부분 의견을 모은 상태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지난 19일 시, 국회의원, 환경단체들이 모임을 갖고 “정부안을 우선 통과시킨 뒤 필요한 부분은 추후 협의한다”는 `선통과 후보완' 원칙에 합의했다. 또 그동안 정부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3대강 수계법 특별법 연내제정을 촉구하는 유역대표 및 시민환경단체'도 `법안의 우선 통과'를 위해 관련 요구사항을 법 제정 뒤로 미룬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낙동강특별법 관련 지역 의원들이 대부분 소속된 한나라당은 상·하류 지역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류인 경북 구미·안동 등지에 규제에 상응하는 보상책이 전제돼야 한다”며 “규제를 하려면 금강과 영산강에도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구미)은 “오염총량제는 경제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시행과정에서 더 큰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을 의원(안동)은 “현재 법안은 규제가 너무 심해 납득하기 힘들다”며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정안이 나오면 다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정책팀장은 “올해안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05년까지 낙동강을 2급수로 개선한다는 애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금강과 영산강의 수질도 3~4년 이내에 3급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지역 관리예산 8조4천억원과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상류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을 설득해 오염총량제 도입 등 과학적인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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