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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등록금 단계적 완전자율화


2002학년도부터 국립산업대의 등록금이 크게 오르고 2003학년도부터 4년제 대학을 비롯한 모든 국립대의 등록금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립대 등록금 인상도 예상돼 학부모의 부담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국립대 등록금의 단계적인 완전자율화를 뼈대로 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년제 일반대학을 비롯한 전문대, 교육대, 방송통신대 등 모든 국립대의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02학년도에는 8개 산업대만 자율화하고, 2003학년도부터는 △24개 4년제 대학 △11개 교대 △6개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

교육부가 지난 7월 국립대 등록금 인상폭을 3년간 해마다 20% 이내에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상률은 최소한 두자리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입학금과 등록금 인상률은 97학년도 5.0%, 98학년도 0.8%, 99학년도 1.3%, 2000학년도 6.7% 등으로 소폭에 그쳤으며, 올해는 대부분의 국립대가 기성회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시도했다가 교육부가 이를 불허해 5% 인상선에서 억제됐다. 사립대 등록금과, 국립대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의 6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지난 89년에 자율화됐다.

차기태 기자 foli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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