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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학부모 주머니 털어 교원확충


이번 교육여건 개선안에는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고 학생정원, 인사 및 재정운영 등에 대한 자율권을 대학당국에 부여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등록금은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20%까지 오른다. 따라서 3년 후에는 지금보다 72%까지 인상돼 국립대 등록금은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올해 평균 246여만원에서 사립대학 수준인 420여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교육부는 이처럼 등록금을 대폭 올리는 대신 국립대 교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2002년과 2003년에 1000명씩 모두 2000명 늘려 교수확보율을 현재의 64%에서 74%로 끌어올리고, 신규교수 가운데 10%는 외국인 교수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증원계획은 주로 당장 시급한 분야에 집중돼 있다.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등 국가정책분야 1200명, 98년 이후 신설학과와 산업대 460명, 신설 의·치대 및 수의대 수업기간 연장에 따른 340명이 전부다. 다른 인문 자연계의 기초과학과 사회과학 계열은 교수 증원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말하자면 현정부 들어 낮아진 교수확보율을 일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만회하고 교원확보율이 42.6%에 지나지 않는 산업대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려는 고육지책일 뿐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의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은 대학가에 등록금 인상 도미노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또 재정수입이 늘어난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국립대 등록금 인상계획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이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보단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차기태 기자 foli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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