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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영남 등록 2002.05.30(목) 06:43

“고시원 숙박업‥부가세 과세대상”판결

수험생들이 각종 국가고시에 대비, 집단숙식을 하는 이른바 '고시원'은 독서실이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되는 만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A고시원이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과세관련 소송에서 "고시원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시원 운영업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해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해 식사편의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숙박업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부가세가 면세되는 독서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고시원은 지난 98년 6월 "고시원은 독서실운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대상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임상수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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