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막바지 치닫는 부산대 이전문제

부산대 제2캠퍼스 조성문제가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산대 제2캠퍼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지 의견을 들었으며 심사평가표를 만들어 최종 결론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부산대가 추진한 양산 물금새도시와 부산시가 제시한 시역안 후보지를 비교 분석해 나은 쪽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인 듯 생각되지만 자칫 문제의 본질을 비켜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기도 한다.

부산대의 시역외 이전 여부는 먼저 정부가 전국 각 시·도에 국립대를 설립한 취지를 되새기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지역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국립대다. 시·도립대 형태가 바람직하나 재정 형편이 어렵고 지방자치제도도 실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립대를 두게 된 것이다. 국립학교설치령에 별도의 표를 만들어 각 대학의 소재지를 명시해놓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물론 부산대가 제시한 이전계획의 타당성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다. 대학본부쪽의 양산 이전 계획을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은 계획이 허구적이라고 주장한다.

대학본부쪽이 제시한 사업비 2694억원 가운데 현재 확보가 확실한 재원은 민락동과 주례동의 땅값 170억원뿐이기 때문이다. 일부 교수들은 학교쪽이 이전사업비 자금조달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산학협동단지 임대수입금 587억원과 교직원 대상 택지 분양 수입금 186억원, 대학발전기금 모금액 186억원 등은 불확실하거나 국고에 귀속돼 학교쪽이 쓸 수 없는 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평균 110억원 정도인 현 캠퍼스의 시설 개·보수비 10년치 1100억원을 5년에 당겨 지급받아 새 캠퍼스 건축비로 조달한다는 계획은 회계법에도 맞지 않으며 현 캠퍼스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1998년 대학본부가 현 캠퍼스의 재개발을 위해 설계한 종합기본계획에는 2007년까지 30년 이상 경과될 건물수가 전체 88동 가운데 60%를 넘고 철거 대상 건물도 30동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학내외의 여론수렴이 옳바르게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일도 중요하다. 새학기 들어 총학생회가 `대학본부의 독단적인 제2캠퍼스 조성 사업 전면중단'을 요구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다수의 교수 학생들이 대학쪽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서 온 심사위원들은 그동안 들어온 대학본부쪽 설명과 현지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고 한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번 결정을 끌어주기를 기대해본다.

부산/이수윤 민권사회2부차장s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