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오] 시민단체 구치소인권침해 국가배상 신청

시민단체가 재소자 통원치료 과정에서 족쇄를 사용해 인권을 침해한 구치소를 대상으로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구치소측이 지난해 11월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재소자 유모(43)씨의 다리를 쇠사슬로 침상에 묶어 치료를 받게 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유씨를 대신해 2일 오후 부산지검 배상심의회에 1천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피해자 유씨가 중증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혈액투석 때 달아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구치소측이 쇠사슬 족쇄를 채워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했으며 `계구사용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현행 행형법 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신청을 제기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인 부산구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현행 행형법의 추상적인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고 법조항 검토를 거쳐 개정청원도 함께 벌여나갈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