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직장협, 3.1절 공무원 동원 거부

부산지역 공무원들의 모임인 `깨끗한 공직사회를 열어가는 부산공무원들의 모임(부공연)'이 오는 3월 1일 3.1절 행사에 공무원 동원을 공식 거부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관이 공무원들을 동원, 관행적으로 치러오던 각종 국경일 기념행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첫 집단 거부의사 표시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부공연(공동대표 한석우.김천이.이용한)은 27일자로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3.1절 공무원 강제동원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3.1절 행사가 관치행사, 공무원을 강제동원하는 의례적인 행사로 변질되고 있음에 부공연 1만여 회원은 이러한 행사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부공연은 "지난 50년 동안 3.1절 행사는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은 사라진 행정관청의 주도적인 행사였고 이 과정에서 관은 공무원들을 차출, 참석확인증을 배부하고 불참시에는 불리한 조치를 서슴지 않는 굴욕적인 행태를 계속해왔다" 고 주장했다.

부공연은 또 "3.1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져 있으며 국경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라고 전제하고 "21세기 미래 국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선열들의 참뜻은 도외시하고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에 전공무원들에게 동원령을 발한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부공연 한석우 공동대표는 "오는 3.1절 기념행사 강제동원에 거부한 공무원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면 부공연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 26일 부산 사하구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부공연 홈페이지를 통해"3.1절 동원령은 비상근무법에 준하지 않는 강제동원이며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3.1자주정신에도 위배된다"며 3.1절 기념식 참석을 거부했다.

류일형기자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