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난해 무고사범 63명 사법처리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해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9천262건의 고소사건 가운데 34%인 3천172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이들 중 허위 고소자(무고혐의) 63명을 가려내 사법처리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무고사범 7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무고사범 가운데는 보증을 서거나 명의사용을 승낙하고도 채무를 피하기 위해 그런 적이 없다고 고소한 경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백한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하기 위한 고소가 12건이었다.

폭행하고도 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것이 6건, 가족 간 허위고소 5건, 허위 성폭행고소 4건, 기타 3건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지역의 무고사범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며 "앞으로 무고사범을 철저히 가려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