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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11.15(목) 19:31 KST
    영남 한겨레/사회/영남

    “참전부상, 전우 증언 있으면 유공자”



    전쟁에서 부상했다는 병원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전우들의 믿을 만한 증언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베트남전에서 수류탄 폭발로 난청을 앓게 됐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아무개(57)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병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상이의 발생을 입증해줄 만한 증거는 전우들의 진술인 `인우보증'밖에 없다”며 “한씨의 전우들이 한결같이 한씨가 수류탄 폭발 뒤 동료들의 대화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한 사실을 신빙성있게 진술하는 점에 비춰 수류탄 폭발로 상이를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입대 전에 청력에 이상이 없었고 제대 뒤 근무했던 작업환경으로 미뤄볼 때도 전쟁터에서 난청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1969년부터 1년여 동안 육군 소위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전투에서 부상해 87년에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류이근 기자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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