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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06.19(화) 18:53 KST
    영남 한겨레/사회/영남

    “소액주주 참석안시킨 주총결의는 취소돼야”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파행적인 주총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9일 `노조의 방해를 핑계로 소액주주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아무개씨가 ㄱ은행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취소 청구소송에서 “주총 결의는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쪽이 노조의 방해로 주총을 정상적으로 열 수 없어 부득이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 측면이 있지만 주총 일시 통지는 주주의 참석권 보장을 위한 전제이므로 은행측은 개회를 기다리고 있던 주주들에게 변경된 일시를 충분히 주지하고 참석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이 때문에 노조가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했다면 방해가 미치지 않는 장소를 물색하거나 노조와 냉각기를 갖기 위해 주총을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결의취소 사유”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주총 소집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해 소액주주의 주총참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은행 전 사외이사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해 3월 노조가 은행장 선임을 반대하며 주총 저지에 나섰다는 이유로 회사쪽이 정기주총일 밤 주총 장소를 옮겨 5분만에 끝내자 주총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김씨는 1심에서 패소하자 스톡옵션 부여와 이사보수 승인 등 2가지 주총결의안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덧붙여 항소했다.

    류이근기자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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