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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3월30일21시40분 KST
    영남 한겨레/사회/영남

    [대구] 학교안전공제회비 불법징수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회비는 학교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학교가 학부모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교육청은 30일 학교예산으로 안전공제회비를 낸 학교는 19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학생 개인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부담한 회비는 초등 1000원, 중·고교생 1500원이다.

    학교안전공제회의 회원은 학교장 또는 유치원 원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북지부 이찬교(43) 지부장은 “안전공제회의 수익자는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장이므로 회비는 학교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학부모에게 관행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공제회비는 학교운영비 중 학생복리비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올해부터 바뀐 학교회계에 따라 학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 기자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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